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고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한 향후 과제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춘선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현실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상은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에 머무르고 있고, 가사노동을 포함한 이중 삼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농가 경영주에서 배제되는 지위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정책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해 그 가족을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요한 향후 정책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희주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정책위원장도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실태를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 농민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여성농민의 문제인데, 여성농민회의 부단한 정책제안을 비롯한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선 담당자 조차 없이 사장되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버렸다”며 행정시스템의 마련을 당부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