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구를 기준으로 하는 ‘구호 대책’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경영안정’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경영안정’의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재해보험,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 전남도, 강원도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농업재해의 결과는 단순히 생산기반에 대한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농가의 수입 감소와 영농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력 저하와 경영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복구’에 초점을 맞춘 일부 보조 또는 지원만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호 대책’이 아닌 ‘경영안정’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기준의 완화 ▲재해유형별 기준의 마련 ▲지원단가의 현실화 ▲농업소득의 보전 ▲농기계피해의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진대 초빙교수도 이날 ‘농어업 재해대책 정책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인지 재해농가의 재생산 능력 강화인지 재해지원대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경제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재해지원 수준을 적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어업 재해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농어민재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이를 통해 영농의욕 고취와 식량주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의 진행으로 최경환 대진대교수, 김은진 원광대교수 주제 발표와 함께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전남도, 강원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