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 신정훈의원신정훈은 “24일 국회 농림위 예산소위(위원장: 박민수의원)는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예산 19억 9천 만원을 포함한 25개 사업 60억 7,000만원을 증액 총 122억 4천만원의 2016년도 세월호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조 1)

당초 정부는 특조위가 요청한 198억 원 중 69%를 삭감한 61억원 만을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인양된 세월호에 대한 특조위의 정밀조사 예산 48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한 반면 해양수산부예산에서는 인양선체 관리(방역 및 선체내부 정리)예산 40억 원을 반영해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증거인멸예산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인양된 선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먼저 들어가서 선체내부를 정리할 경우 선체에 남아 있을수 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한 여러 증거물들이 훼손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에는 이러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청소예산이 반영된 반면 특조위의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특조위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던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48억 9천만원 중 19억 9천만원(수중조사 1억 5천 만원, 육상조사 13억 4천 만원, 선체 축소 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후의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우선 조사 및 접근권이 특조위에 있음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양된 선체의 정리 및 수습 권한이 해수부에 있다며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조사 및 접근권을 부인하고 있다.

신정훈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향후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특조위가 선체 안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미수습자 수습 및 인양선체 관리 명목으로 선체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정리하고 청소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것은 현장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 조사활동을 방해 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특조위의 조사활동과 선체정리가 상호 충돌하는 일이 아닌데도 해수부가 마치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먼저 하게 되면 선체관리권한이 침해받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향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었을 때 선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자료이고 법상 진상규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특조위가 선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우선 접근 및 조사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진실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밝혀질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