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종인 신정훈 의원

말산업 육성의 전담기관인 마사회가 핵심사업인 승마장의 경영상 손·이익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전국승마장 경영실적”자료 에 따르면 2013년 전국 303개 승마장 중 41%인 126개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2014년 354개 승마장 중 44%인 157개가 운영이익을 내지 못해 손해라고 답변했다. 위 자료조사결과는 전국승마장을 대상으로 한 마사회 소속 말산업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이다(참조 1).

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 승마장의 총매출액은 2013년 303개 승마장이 364억 원, 2014년 354개 승마장이 471억 원에 불과해 1개 농가당 1억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전 이익도 각각 5억 5천 만 원, 6억 3천 만 원으로 승마장당 18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승마장의 경영상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마사회 관계자는 “승마장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승마장의 경영실적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자료요청 시 승마장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뢰할 만한 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산업 연구소의 승마장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전국 승마장의 경영상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고 말했다.

현행법(마사회법 및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수 증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사업의 전담기구로 마사회를 지정하고 있지만 정작 마사회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승마 농가들의 경영상 손익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4년 기준 마사회의 경마로 인한 매출액은 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2014년 2,400억 원 2015년에는 2,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이익 상승이 예상된다.(참조 2, 3)

마사회가 주된 업무인 말산업 육성은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안될 정도로 등한히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행사업인 경마 육성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마사회법은 마사회의 설립목적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들고 있어 마사회가 경마사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마사회법은 말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육성의무를 두고 있는 반면 경마에 있어서는 공정한 시행이라고 해서 마사회의 소극적인 관리의무를 두고 있을 뿐이다”면서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말 산업 육성사업은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안될 정도로 등한히 하면서 경마사업에 메달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