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서는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절차,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리하여야 할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에는 친권지정·양육비·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자지정
친권이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교양할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누군가가 맡아서 키우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시에는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권한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협의가 제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의 ‘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子의 복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子의 복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의 손에 자라는 것이 자녀를 위해 더 좋을지 법원이 판단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및 이행확보제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부부의 일방이 결정되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 A와 부인 B가 이혼했고, 자녀는 부인 B가 양육하며 남편 A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결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확정기한이 도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 B는 남편 A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매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실효성이 저해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양육비채무자가(남편 A)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부인 B)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인 B는 법원에 신청하여 남편 A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직접 부인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매월 입금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아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위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도록 추천 드립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혼인 중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부의 재산은 夫의 명의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부부별산제는 이혼시 처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처가 가사노동을 통해서 부부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를 평가·반영시켜 부부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부부생활을 청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 예를 들자면 바람난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보다는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중에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3~40%정도 인정되고,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체 재산의 50% 정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재산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