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관련 추경(안)이 농산물 수입 또는 할인판매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농민죽이기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5220억원의 추경예산중 700억원을 농안기금으로 지원하여 ‘가격급등시 할인판매 지원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395억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아래 참조).
*참조 : 긴급농산물수급안정(농안기금) 세부 사업내용
△무·배추 등 10만 톤 시장격리(100억 원) △양파 등 저장·가공 10.5만 톤(105억 원) △가격 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100억 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395억 원)으로 편성

그러나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농산물 할인판매와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파, 무, 배추 등 주요 채소류는 매년 가격폭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가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원책 대책을 미적거리다가 이번 추경 편성처럼 가격이 오를 때면 적극 개입해 농민들의 피해만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신정훈 의원은 메르스 극복지원,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농산물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오히려 농민 죽이기 예산에 다름 아니다”며“국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