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륜지 대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은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회와 법이 인정하는 경제적·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종족 번식의 수단을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했지만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는 부부가 2015년 서울을 기준으로 2만 쌍을 넘어섰습니다. 이혼은 권장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고 감춰야 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주에는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절차,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다음주에는 위자료 외의 재산문제인 양육비·재산분할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뿐입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을 때 법원에서 최종확인을 받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외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민법 제 840조 각 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 된 지 오래되었다고 자동으로 이혼을 시켜주는 ‘자동이혼 제도’가 있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출 및 장기간의 행방불명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뿐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신청서에 부부의 도장만 찍으면 마치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시작될 뿐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후 담당직원이 자녀양육, 재산문제 등에 관한 이혼안내를 해주고 전문가 상담을 권유합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3달(자녀가 없는 경우 1달)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석 달 내에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가해자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널리 ‘위자료’라 부르고, 특히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도 이혼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위자료는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이며 최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상황이나 책임의 정도, 결혼기간 등에 따라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유책배우자의 재산이 수백억이 넘고 결혼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나 인정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액의 위자료’라는 말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의 파탄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면 위자료를 한 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쳤더라도 이를 돈으로 전부 보상받을 ‘거액의 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가끔씩 적은 위자료의 액수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인‘재산분할’절차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해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