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바로‘상속’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단 1초의 권리·의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될 뿐더러,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상속제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제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는데요. 이번주부터 몇 회에 걸쳐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적제도인 ‘상속’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 드리려 합니다.

1. 상속의 효과와 상속인의 선택
상속이란 ‘자연인(피 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그 자의 생전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만 물려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금, 보증채무, 카드빚 등 모든 채무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1) 피 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고스란히 모두 책임지게 되는 ‘단순승인’, 2)상속을 받되 피 상속인의 상속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 3)상속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의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가 없으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 제도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하나만을 남기고 2년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채를 썼으니 자녀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2억원 상당의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갚아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 22등 사건에서 상속이 개시 된 지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2002. 1. 14. 민법 제 1019조 3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채무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채무가 많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 우리 법원은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웁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만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나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인이 암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치료비도 못 내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후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3.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자!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 때 금용감독원에서 운용하는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인의 금융기관 채권, 채무관계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 많은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일괄 조회신청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농협 지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고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 주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병선변호사:061.37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