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화순군농민회는 구충곤 화순군수 취임 1년을 즈음하여 군수후보 시절 구충곤군수의 핵심공약이었던 화순유통회사 관련 농민주주 피해 보상과 관련한 대책을 하루 빨리 세울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성명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농민소액출자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규모화, 전문화된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화순군의 농특산물을 좋은 가격과 조건으로 판매하고 그 이익을 농민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화순군이 주도하여 만든 (주)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이하,유통회사)가 방만한 부실경영과 비리, 사기, 횡령 등 온갖 구설수와 법정소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온갖 감언이설과 장밋빛 청사진, 개인적 친분과 관계, 각종 보조사업에서의 편의, 마을 이장까지 동원해 목표금액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는 마을에는 불이익 운운 작태까지 부리는 등, 주주 모집과정에서 공무범위를 넘어선 화순군 공무원들의 지나친 개입, 유통회사 운영과정에 화순군이 감사를 하고 대표이사 선입, 직원인사 개입, 공무원 파견 등,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화순군이 깊이 개입하였고, 지금도 해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유통회사 운영비를 군민들의 혈세로 직접 충당해주고 있다.
이는 유통회사 부실운영과 파산직전에 내몰린 현사태의 모든 책임이 화순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이 이러한데 구충곤 화순군수는 전임 군수가 한 일이니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민들은 어떻게 군정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미 파산 상태에 내몰린 유통회사.
구충곤 화순군수는 유통회사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화순군을 믿고 출자 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사태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군민들에게 밝히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벌써 화순군수에 취임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라고는 없다.
자신있게 해결하겠다던 군수후보시절 핵심공약이 아니었던가?
정말 답답할 지경이다.

화순군의회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군민과 농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군 행정을 올바르게 감시, 견제해야 한다.
파산지경의 유통회사 대표이사와 직원 월급과 운영비는 무슨 근거로 군예산을 세워 일년에 몇 억원씩 군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의회는 왜 이런 예산을 동의해 주고 있는가?
또한 유통회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제하고, 보고를 받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않는 화순군의회는 유통회사 부실운영과 현 사태 책임의 공범인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더 이상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의 대책이 아니라 농민출자자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한다.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처럼 시간만 낭비한다면, 화순군농민회는 농민소액출자자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 군수취임 일 년이 다 되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조속히 유통회사 사태 진상을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농민출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대책을 내놓아라!

2015년 6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회장 박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