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선변호사

최근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법률 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지식이 없이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나홀로 소송을 할 경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집으로 소장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257조).

따라서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게 되면 반드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진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재판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꼭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이라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각종 양식이 있으므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 계층, 가정폭력,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단순한 사건은 서류작성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변호사들과의 법률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