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이선 의장)에서는 5월 20일,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월 8일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톤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므로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며,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밥쌀용 쌀 수입물량을 늘려 의무수입물량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유통시키므로써,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밥쌀용 쌀 수입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문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TRQ)의 30%를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내 쌀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의무수입물량(TRQ)의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므로써, 국내산 반값에 불과한 밥쌀용 수입쌀이 대량 소비처로 공급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5월 2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