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밥쌀용 쌀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쌀값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최근 국내 의무수입물량 7만5천378톤을 도입하면서 1만톤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겠다고 입찰공고했다”며 “지난해 쌀 초과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7만7천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지난 4월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며 ‘쌀7만7천톤 시장격리 조치’를 ‘보궐선거용’으로 활용해놓고, 이제 와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수입을 방관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WTO 이행계획서 점검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밥쌀용 쌀을 도입하는 등 정반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쌀값 하락과 쌀 시장 혼란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산업정책에서 기인한다”며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