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위원회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21필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2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출 적정 여부 등을 심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적용, 개발비용을 산정 후 개발이익이 발생시 이익금의 25%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후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