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방의원 신분 유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현재 무소속 상태로 전환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동일적용원칙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이들의 신분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국회의원 신분 박탈만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해선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에서는 화순군의원선거 화순읍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윤석현 의원이 당선된 바 있고 윤석현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