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부터 화순군 금고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경쟁 입찰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화순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특정금융기관에 맡기면서 이자발생이 한정되었고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분산배치해서 금고간의 경쟁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2013년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2014년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화순군 금고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과정을 담당했던 재무과 안용석 계장을 만나 일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다.

● 공개경쟁 과정에서 어려움...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제안서 비공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제2조 1항, 2항에 근거하여, 군금고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화순군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군 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제안서 제출은행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와 광주은행 화순지점이었다.은행법상 자격을 갖춘 화순군 금고선정 공개경쟁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국민은행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공개경쟁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협과 광주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공시자료를 통해 1차로 사전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 박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안서들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시될 때야 개봉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자료로 인해 별도의 진행 직원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한다.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경영상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선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였다.

하지만 화순군민의 세수입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화순군민의 재산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그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광주은행 화순지점 금고선정 담당 부점장에게 제안서의 내용과 공개경쟁 과정상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에 절차대로만 했다는 간단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