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5명에 대한 채용공고절차와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화순군청은 “부분공개”로 답하였다.

채용공고 및 자격기준, 응모현황은 공개하였으나, 개인별 응모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하였다.

동법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 자체는 2010. 12. 28. 2009헌바258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량사항인 이 규정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화순군청은 지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면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공개결정을 하였지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라고 헌재 상당수 선례에 의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 공개청구의 목적은, 지원자들의 이력을 임의의 대다수에게 공공연하게 공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순군수 인사권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와 지원자들의 공정한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순군민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화순군수는 주민으로부터 화순행정집행에 대한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 권력의 일환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 인사권이 화순군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력은 내밀하고 은밀한 자료도 아니고 정신적인 내면생활에 관한 것도 아니다. 화순군청의 부분공개 행정처분은 중앙정부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도 반하는 처사다.

지원자들의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서라도 자료 그 자체는 공개했어야 옳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 인사권 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한 잣대로 세웠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구충곤 군수의 “명품 화순”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