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시작하여 24일까지 일정으로 초도 순시를 하고 있는 “열린 군수” 화순군 구충곤 군수가 군민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질문은, 농특산물유통회사 관련 소액투자자 출자금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구충곤 군수는 공약으로 출자자 원금을 회수할 법적근거를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주주인 화순군청이 주요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자 설명서의 명시된 규정을 사정변경에 의해 그와 반대되는 해석을 합법화 시킬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리(pacta sunt servanda)에 반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초도 순시 때 군수의 발언에는 공약 때 장담했던 특별법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다.

명품군수의 명품공약은 말 그대로 빈 약속이 될 우려가 크다. 이양면 초도순시에 밝힌 유통회사 처리 3가지 방향도 16년에야 가능하며 현재의 상황보다 진보된 해결책이 아니다는 평가다. 유통회사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 간부공무원에게 유통회사 처리방향과 소액주주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나 로드맵 제시를 문의하여도 일체의 답변이 없고 유통회사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의 공약이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한 빌 공약이 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현실성을 담보한 특단의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 문제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고 4800여 소액 주주들은 분통은 높아만 가고 있다.

명품행정은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성이 낮은 공약이었더라도 솔직하고 사과하고 현실성이 있는 새로운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명품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