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과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부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되어 있고,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다르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 부과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생계형 체납세대가 급증하여 2014. 2월말 전체 체납세대 중 105만 세대(68.5%)가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이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체납 후 진료자가 172만명으로 그 진료비는 3조 8천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무임승차한 직장 피부양자이다. 현재 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05만명 중 40.8%를 차지하고 이 중 약 120만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4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금융소득 미통보자가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액 보험료부담 회피 목적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취득자는 7,336건으로 265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했다고 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곧 부과체계 개선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국민은 이를 믿고 참아주었다.

공단은 그동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사회적 여건 형성에 노력하였고, 이를 시행코자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 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둘 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공단은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보험료 관련 민원은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의 80%를 차지하고,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 민원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현행 제도 설명에만 급급하여 불만이 가득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이해만을 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기준 보험료부과, 직장 피부양자 폐지, 대다수 세대의 보험료 부담감소 등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