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종소리 다시 울린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화순군수 경선에 참여하였던 민종기 전 화순부군수는 요즈음 “「민심의 종소리」 행정법무 연구원”을 개원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 前부군수는 공직생활 36년 동안 전남도민과 화순군민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면서 , 이제는 공직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행정경험과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자는 것이 행정법무연구원을 개원하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행정법무연구원’은 오는 6월 28일(토요일) 11:00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효과적이고 신속한 쟁송지원을 위하여 광주법원 앞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원에서는 주로 광주전남권의 각 시군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행정상 고충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행정상 갈등으로 발생한 각종 행정쟁송 지원 서비스가 업무수행의 1차 대상이라는 것이다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처분 즉 각종 인허가 불허. 반려처분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행위나 공무원 감사수감 과정에서 발생된 억울함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소청청구 지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집단분쟁민원이나 장기미해결민원에 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해 주는 일이나 개발행정분야 등 난이도가 높은 복합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단체에도 행정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정기수시 자문을 하면서 공무원 감사수감 및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등 공무원의 고충분야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행정법무 연구원에서의 사건처리는 “행정심판. 인허가 전문 행정사무소(대표행정사 전남도 법무관실 송무계장 출신)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원장이 직접 상담에서부터 “사건분석, 관계법리를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행정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제 서비스에 착수한다.

필요한 경우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담당관 출신 행정사”들이 법률지원을 해준다.

이밖에 건설. 환경.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경우 시도청 국.과장을 지낸 행정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협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법무연구원’을 개원한 민종기 원장은 현대행정의 기능이 날로 커지고 난해해져 간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새로 양산되는 복잡 미묘한 행정법리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많지 않는 초보감사관이 들쭉날쭉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도 상당하다”며 그 지적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억울함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감사 결과가 공무원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국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민원인들에게 황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커다란 재산적 피해가 뒤따르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 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행정불만이 커지고 깊어져서 소위“행정홧병. 행정울화통” 환자가 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덧 붙였다.

막상 일들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은 생업과 업무가 바쁜데다가 난해한 법규해석 능력이나 판례검색 등에 취약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적절한 구제 등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민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녀 봐도 속시원히 상담해 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며 행정법무연구원이야말로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대변해주는 명실상부한 행정전문 클리닉 센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행정심판이란 광역시나 도단위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군단위의 억울한 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재판형식을 빌어 2-3개월 안에 재결해 주는 민원인 구제수단이다

여기서 인용처분을 받게 되면 시장군수는 그 재결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민원인이 자신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 수단이며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준사법절차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무 연구원장 민종기 경력

전)전라남도 7급 행정직 공채(광주시 최초임용)
전)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행정법 교관
전)장성군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전)전라남도 환경정책과장, 공업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의정지원관
전)화순부군수. 화순군수 권한대행

행정법무 연구원의 주요수행업무
▢고난도 행정민원. 장기방치민원. 복합민원 구제대책 협의
▢개발행정민원. 각종인허가. 집단분쟁민원 최적대안 컨설팅
▢기관, 단체, 기업 대상 행정절차. 행정법령 정기.수시자문
▢감사수감 및 소청. 행정심판, 법령질의 등 공무원 전문상담
▢각종 관청피해, 행정울화통 종합 클리닉, 해결방안 모색
▢건축, 도시계획, 산림,농지,복지, 환경, 문화재, 접객업 망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