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순 군수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유통회사 소액주주 출자금 38억원 전액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유통회사와 무관한 화순 군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든가 또는 국회 특별법을 제정,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 설립 당시 출자하신 대부분은 화순군 공무원들의 권유로 참여하였으나, 당시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은 향후 상당한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출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자의 최종 투자 판단 의사 결정도 일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소액 주주 대부분 읍,면 단위 지도자분들을 비롯한 마을 이장, 청년회장들께서 마을 회비 또는 계돈 등으로 출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보에 어두운 일반 농업인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장인 유통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파산에 이르게 한 회사 대표와 감사 등 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들은 상당한 재력가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유통회사보다 먼저 파산하였던 충북에 소재한 속리산 유통회사가 청산되어 불과 15% 수준 밖에 보상을 못 받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화순군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구의 주체는 화순군이 되거나 최근 출범한 유통회사 소액 주주 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화순군이 청구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화순군이 조례 제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선 보상하고 회사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는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서 잉여 자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은 이후에는 더더욱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관련, 사고 수습 및 인양 비용이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함. 정부는 이를 청해진 해운 경영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함. 화순유통회사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책 사업 경영에 대한 책임이 고취되고 소액주주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 5. 25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 맹환렬
(전) 화순군수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