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 바르게살기운동 화순지회장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궁금증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의 1위라고 지적했다. 담배에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들어있다. 흡연은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산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이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류 보다 훨씬 강하다. 또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6만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9배 수준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흡연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손실 규모는 매년 1조7천억에 이르며, 이는 전 국민의 1개월치 건강보험료와 같은 수준이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흡연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흡연자는 담배 구입 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한 반면 담배회사들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46개 주 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와 2,06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합의를 했고,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에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 후 소송을 제기하여 500억 달러의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흡연피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계기로 흡연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국민들이 재인식하여 흡연자 모두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 금연운동에 동참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