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전국을 70～80개 지역생활권 구성하여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생활권단위의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과 거점학교 육성,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 공동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2개～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지역위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했다.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결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 등이다.

지역위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협력사업 예산(`14년 650억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화순군은 정부의 예산 확보를 문제 삼아 다소 소극적인 반응이다.

화순군 기획실 관계자는 “두 가지 안, ‘화순+나주와 화순+광주’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정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각 부처의 일부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좀 지나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화순 공직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외치고 국비확보 나서겠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이라면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해 정책예산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타 지자체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전북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해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이 새로운 독자경제권 형성으로 인접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추도시생활권’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시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추도시생활권 구현을 위한 공동의 발전계획 수립과 생활권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의 공동발굴과 예산확보 노력,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자문인력 지원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전 구현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지역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2015년 예산에 생활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과 관련 사업 발굴이 2014년 초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