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명단과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등이 12월 5일부터 전면 공개된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타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곳,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명단 공개대상은 시설폐쇄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시설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돼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아동학대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