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에서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4. 5. 20)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을 조사․확인함

󰊳. 위반사례 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부재자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직 유관단체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 된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374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