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포함한 진보 시민단체가 모인 ‘화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는 제하의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위는 먼저 ‘전교조를 지키는 일은, 공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며 ‘일제고사, 입시지옥, 학교폭력, 무한경쟁 등의 교육현실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정책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된 후 ‘촌지 안 받기운동’, ‘불법찬조금 없애기’, ‘부정부패 척결 운동’, ‘학교급식 조례 제정’,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등 교육개혁과 참교육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가 10월 24일 전교조에 ‘해고자 9인이 조합원인 것’을 문제 삼아 ‘전교조는 노조 아님’으로 통보한 이후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 전교조도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지난 10월 30일 ‘민주주의 수호! 전교조탄압 저지! 화순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탄압이 전교조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에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공동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제규범과 사회적 상식에 어긋난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고자 뿐 아니라, 구직자,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현 정부가 올해 3월 긴급개입 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국회도 해고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4월에 발의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했다.

공동위는 ‘정부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 무시하는 전교조 설립취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탄압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여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했다.

공동위는 마지막으로 ‘전교조 탄압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참교육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에 앞으로 민주주의 말살과 전교조 탄압 저지에 총력으로 싸워나갈 것’이며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 종교, 학부모와 연대하여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알리고 노동탄압과 반민주 폭거에 맞선 전국적인 국민심판의 큰 흐름에 앞장 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공동위에는 화순진보연대, 민주노총화순군지부, 화순농민회, 통합진보당화순군위원회, 화순군의회, 민주당화순군위원회,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화순지회, 민주청년회, 화순YMCA, 창의체험지원학교꼼지락, KT노조화순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화순지회, 전교조화순지회, 공공운수노조대한석탄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사회보험화순지회, 건설기계노조화순지회, 공공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현대자동차판매화순분회, 금속노조기아차판매화순분소, 보건의료산업노조전남대병원지부, 보건의료산업노조지역지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