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 시공된 일정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한시적(1년)으로 신고를 받아 양성화하여 재산권 확보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양성화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061-379-34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