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채용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전남도 감사에서는 군의회 기간제 직원 1인이 채용공고, 면접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지적을 받았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절차적으로 채용공고 5일을 거치고 면접시험을 치러야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조직 특성상 집행부가 관여하기 어렵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특정 정치인의 파워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9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윤석현 의원이 직 전환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일자리 근로자들은 8년 근속을 해도 그대로 기간제인데 군비가 투입되는 일자리 근로자들은 2년 근무년수에 무작위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 전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무기직 전환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우선시 되는 것은 우선 군비가 투입돼 직무 지속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가인건비가 투입되는 방문보건 등의 근로자들은 일시사역으로 분류되며 언젠가 사업이 종료되고 국비가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순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8명 직 전환에 있어 일시사역자 중 업무지속성이 높은 농림분야 4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켰다”며 “앞으로 일시사역자의 직 전환 비율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일시사역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입장과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이상 일시사역 근무는 지속사무로 간주해 지자체에 무기직 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행안부와 기재부는 예산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9월 안에는 지침을 설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과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1인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2~3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므로 군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안부 지침이 마련되면 군에서도 부서장의 업무평가 등의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