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광역단지사업이 주민반대와 함께 녹취록 공개를 통한 정치 쟁점화로 주춤하고 있다.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2009년 시작됐다. 축분을 처리하는 친환경퇴비공장을 중심으로 농업단지를 조성해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광역단지사업의 대해서 대부분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분뇨를 이용한 퇴비공장에 대해선 인근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다. 축산분뇨 악취와 유출수로 인한 주거와 주변환경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

사업자 측은 이미 각종 행정심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군도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추진 우수사례로 꼽히는 전북 무주 반딧골 광역친환경단지는 무주농협이 주체가 돼 별다른 차질없이 농축산자원화센터를 완공했다. 여기에는 2008년부터 반발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성심껏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바이오필터 등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냄세없는 공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것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해 시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례처럼 사안을 가지고 화순군과 사업자, 반대위는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군과 사업자와 함께 환경평가에 관한 공동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합당하도록 의견절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은 행정력 발휘와 갈등 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의견충돌을 절충하고 완만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크다”며 군의 책임론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반대위측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 행정에 대한 불신, 군과 사업자간 유착에 대한 의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녹취록의 대대적 배포 이후 반대투쟁은 극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홍이식 군수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홍이식 군수는 ‘반대위가 제기한 ‘본 사업 추진과정과 선거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군이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3월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법인 설립과 사무국 설치 등 조건을 갖추고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위는 홍 군수의 ‘사업 적법 추진’에 대해 ‘군이 2011년 6월 법인구성 부적정을 지적한 도 감사에 군이 법인 신속 설립 과정에서 향후 참여대상 법인 대표자들로만 우선 임원을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참여대상 법인이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법인명의로 참여·출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이라고 답변해 스스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부당 지원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홍 군수 성명서는 명백한 군민 기만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민, 사업자, 군의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서 반대위가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퇴비공장 반대’에서 ‘군수 퇴진’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의견이다. 즉, 퇴비공장은 사라지고 녹취록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한 진실공방과 상호 불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투쟁과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더불어 반대위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퇴비공장 허가의 적법성을 가리는 선고공판이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난 뒤 신중하게 움직였다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다.

광역친환경단지의 핵심 쟁점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삶의 질의 훼손이다. 그러므로 오염물질 발생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