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종전 68년여가 흐른 지금도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은 끝나지 않고 있다.

1944년 8월23일은 일본 후생성이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시행한 날이다. 2013년 8월23일은 이런 의미가 담겨있었고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사건번호 2012가합 10852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대한 단죄와 용서의 양면성을 띠고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의 자료준비와 제출에 대한 기일을 인정해 10월 4일 오후 2시 이 건에 대한 공판만을 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은 개정 10여분만에 마무리가 됐으며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에서 온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전에 김정희 변호사는 ‘서울고법 1억, 부산고법에선 8천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광주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당시 할머니들이 12살 이하였고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효되기 이전인 1944년 6월에 불법적으로 징용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의 소송 원고들은 당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었지만 광주에서 강제근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당시 12∼13세에 불과해 더욱 큰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했다는 것.

이들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외교부와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사인 간 소송’이라며 거리감을 두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518국립묘지에 안장된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에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