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 내내 우리 경제는 지지부진했다.

2만2700달러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했다. 향후 5년간 3만달러 경제성장은 가능할까. 지금처럼 하면 어렵다. 소비는 소득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및 서민층의 1000조원 가계부채 등으로 늘어날 수 없게 되었다.

수출은 1대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10.5% 성장에서 7.5% 성장으로 낮아졌고 내수 위주로 바뀌어감에 따라 쉽지 않게 되었다. 중국수출은 2011년을 피크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 중국수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1.6%로 대만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다.

투자 역시 쉽지 않다. 대기업은 해외투자 위주이다. 삼성은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고향인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고 또 베트남 국부인 호치민의 고향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다.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했고 터키 등에도 공장 증설을 했다.

대기업의 국내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내고용을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경기가 불투명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어 국내투자는 물건너가고 있다.

■중소기업 강화와 사원주주제 활성화 절실

당연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17조 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성장의 마중물을 들이부었다. 1년 GDP 1272조원의 1.4%를 들이부은 것이다. 그래서 간신히 2.8% 성장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추경으로 6월말까지 약 0.5%의 성장효과가 있어 이를 빼면 2분기 성장은 0.6%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17조 3000억원은 후대가 갚아야 할 이자가 있는 '빚'이다.

이제는 기존 방식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방식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경제관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 국민 공약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과 시대적 요망인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 지난 시대 낡은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이명박정부 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중소기업 강화와 사원주주제,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강화는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하청 계열화를 극복하고 골목상권을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단가후려치기(CR) 등으로 중소기업은 피폐 그 자체였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매출 500억원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가차없는 세무조사를 행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세청이 한발 물러났지만 가슴에 상처를 받은 중소기업인들은 아직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미국 국세청(IRS)처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저인망식 세무조사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협동조합 유통조직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이다. 사원들 스스로가 주인 주체가 되는 사원주주제가 활성화 될 때 창조경제가 꽃핀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 새로운 기업들은 거의 모두 사원주주 형태다. 바로 그 힘이 미국경제를 이끌어간다.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사원주주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유럽의 COOP과 같은 협동조합 유통조직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자영업이 발전할 수 없다. 협동조합 유통구조가 정착될 때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운동도 활성화된다. 그래야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반대되는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캄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