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을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금융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서 1.57% 정도(2012년 세계은행 통계)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다.

이런 작은 경제에 외부의 큰 파도가 닥치면 수많은 사람들은 멀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싫건 좋건 우리는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 함께 살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경제의 변동상황, 특히 금융 파고를 예측하고 잘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파고는 2008년 월스트리트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시작된 파동이다. 작은 파도부터 훈련받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큰 파도가 닦칠 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반기부터 양적완화 축소라는 파도가 닥칠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파도를 잘 타고 더 멀리 항해할 것이다. 그러나 큰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면 난파할 것이고, 파도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모두 익사할 것이다.

부채 많은 나라·기업·개인이 문제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경제가 잘 된다는 뜻이다. 실업률이 9%대에서 7%를 거쳐 6%대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니 이자율은 오를 것이다. 출구전략은 미국뿐 아니라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중국도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파도가 G2 양면에서 닥친다.

싼 이자율에 빚을 왕창 빌린 나라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문제다. 파도가 심할 때는 작지만 단단한 배가 유리하다. 제일 위험한 나라는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큰 나라들이다. 물론 미국이나 EU처럼 항공모함 같은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에서 제일 큰 AIG생명보험은 망했다. 제일 큰 시티은행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리먼 브러더스는 빚(파생 레버리지)이 많아 침몰했다. 빚 많은 작은 금융기관들은 무수히 쓰러졌다. 제조업도 빚이 많은 업체는 많이 망했다

2013년 말부터 출구전략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업체들이 시련을 겪을 것이다. 무조건 흑자를 내고 이것저것 팔거나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단한 기업들은 이 때 M&A를 하면 된다.

빚이 있는 가계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빚 많은 가계는 이자율까지 높아지면 급격히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를 이뤄야 하고 실업을 줄이고 양극화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이나 터키처럼 자그마한 불꽃이 사방으로 번진다. 사회혼란을 유발시켜 정권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 다행히 외환보유고가 많고 단기외채가 적고 국제수지 흑자도 계속되니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빚 중에서 공기업 포함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다. 빚내기 어려운 공기업의 경우 요금을 올려 물가불안을 유발시키고 빚 많은 지방정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나 실업대책을 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빚이 많으면 국채이자율이 올라간다.

세금은 걷지 않고 빚만 많아지면 일본이나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다. MB정부는 외환보유고는 올려놓았지만 공기업 포함 정부부채를 너무 늘려놓았다. 나 몰라라 하는 심정으로 흥청망청 썼다.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공무원·공기업 월급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세금을 늘리지 않고 정부부채를 줄이려면 공무원 및 공기업 월급을 매년 줄여서 정부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 연금도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은 3년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파고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미처 헤쳐나올 수 없다.

출구전략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에 힘든 고통과 인내를 요구한다. 욕을 먹을 각오로 5년 뒤를 내다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 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이 출구전략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