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어느 덧 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다.

마른장마 끝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고온다습한 나날이지만,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달라진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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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후속 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3만2천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개 질병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포괄수가’란 행위∙치료재료∙약제비가 모두 포함된 진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사전에 정해둔 일정액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진료행위마다 비용을 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건강 보험심사평가원담당
■연금소득과 근로▪기타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무주택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인하
■최저 생계비 60%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생활▪환경
■정부지원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일반 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발생한 이자가 면제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70년으로 연장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 11월중 시행예정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임신 직후▪출산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대상
■위장전입 이중확인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 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 전입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을 이중 확인한다
■성년연령 하향, 성년연령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된다.
■금치산▪한정치산자 폐지, 금치산▪한정치산자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확, 9월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의 차별 처우 금지된다.
■150㎡이상 음식점 금연구역확대, 실내 금연구역이 2분의 1에서 시설전체로 확대된다.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방▪산업▪외교
■영사 서비스 강화, 재외공관 운전면허증(2종) 재발급과 갱신 서비스를 현재 15개국에서 71개국 소재 공관으로 확대한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형사 처벌 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군인연금제도 보완, 기여금 납부비율을 27%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 시에도 기여금을 내도록 변경된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매년정원의 3%이상을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이다.
■유럽산 완성차 수입관세 3.2%에서 1.6%로 인하
■7월26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사용자측이 부담
■공정거래 3배 손해 배상제, 11월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부과, 9월1일부터 시행

※부동산▪세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6월12일부터 대출자의 소득요건이 종전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으며 (3.5~3.7%→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범위가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토지소유자가 부담하던 개발이익부담금을 향후 1년간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개정안이 추진된다.
■행복주택 사업지구 지정, 7월말까지 수도권도심 7곳에 대한 행복주택지구지정을 마친 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금리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상품이 출시된다.
■1+1 재건축 시행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범위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내진설계 안된 주택 조기 재건축,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 연한 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만들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9월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축산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금리 1.5%만 내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융
■IMF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채무조정,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를 미상환한 경우에 대해 채무변제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다.
■보험대출 금리인하 요구 가능, 9월부터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신용등급 상승요인이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중기▪대기업간 담보대출금리 차별 없어져, 7월부터 동일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금리차별이 없어진다.
■금융사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10월 시행, 증권사들은 계열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회사채,기업어음(CP)등을 발행할 때 주관업무를 배제하며 발행물량중 인수하는 물량이 다른증권사들에 비해 많아지는 것도 금지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8월29일 시행,자본력(3조원)등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기업대출 및 신규업무를 허용한다.

※정보통신
■휴대폰 가입비 인하,오는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40%인하하고 2015년도 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한다.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허용, 케이블 TV, IPTV,위성방송등 모든 방송의 전송방식 혼합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선방송으로 불리우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상위 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혜택 재정비, 전계층의 보육료 등의 지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차상위 계층(보육료, 양육수당, 유아교육비, 수급자)의 통신료 감면혜택이 사라졌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복지부, 통신사와 함께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제도 개선을 마련 중에 있다.
■19세 이상부터 휴대폰 가입가능, 성년 나이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초고화질(UHD)방송을 위한 실험방송, UHD 방송 로드맵에 따라 실험방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케이블은 7월부터 가입자에게 직접 UHD실험방송을 송출할 예정이고 위성은 8월에 상용위성을 활용한 실험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