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0여년이 넘어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로 큰 틀 안에서 실현되었다면 구체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려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뤄내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뤄 내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권리행사, 주민자치센터, 각종 위원회 참여 등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준 높은 주민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주민참여 방법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화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돈(예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은 정책과 사업을 선정할 때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모든 예산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과장 중요한 과정이고 완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막을 수가 있다.

주민참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참여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전환적 사고 등이 뒷받치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주민들 속에서 착근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재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지역 이기주의(읍.면, 마을별)를 조장하고 주민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역기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들의 적극적 사고로의 전환 등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