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순지역에 공단 지소를 개소한지 2년이 되었다.

화순지소의 개소로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멀리 광주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법률구조의 혜택도 받고 하여 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화순지소에서는 1,500명의 주민이 면접 상담을 받았고, 이 중 280명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구조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상담, 132번에 의한 전화상담,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무료법률상담).

또한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전채권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소액사건의 소장등 무료작성).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준다.(민․형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유․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에 관한 법률구조를 보면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사선변호사의 절반 정도)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활형편이 특히 어려운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 주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농․어업인, 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양육비․인지 사건), 임금체불근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학교폭력피해자 등이다.

화순지소 소개

공단 화순지소는 화순군청 옆 KT 3층에 위치해 있다. 화순 지소에서는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며, 화순군법원의 관할 사건인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즉결심판), 협의이혼 확인사건, 공탁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본창설, 개명신청사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은 관할 사건은 아니지만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추진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민사·형사·가사·행정·개인파산·개인회생 등)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전화 : 061)375-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