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재정으로 쓰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쓰이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고
그 종류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농업과 관련하여 국세를 살펴본다

농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수렵업 등을 포함한다
농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부 면세되고 있다. 면세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우리가 시장에서 농산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농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살펴보자

농업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분류된다. 우리가 느끼기에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사업서비업 등을 생각하지만, 농업 어업 임업등도 수많은 사업소득 중 그 일부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소득금액(당기순이익개념)이 되는데 이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소득공제 후 6% - 38%비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규정대로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농어민의 소득세 부담이 클건데, 다행히 소득세법에서는 여러가지 비과세를 규정 두어 농어민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즉 농사지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축산관련 규정 을 살펴보면, 성축기준 연평균 사육두수 중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15,000마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가축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익개념)중 2천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축산업자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군내에 있는 축산업자의 세금 부담을 보 면 편차가 크게 있다. 상기의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추정된다. 축산업자의 관련정보는 세무서와 관할군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의 정보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 정도이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관할군청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많은 정보가 있다.

 세무서의 정보와 군청의 정보는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반인이 군청에 제출한 자료가 세무서에도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축산업자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육두수 등에 관한 내용을 세무양식에 의해 본인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부동산매매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농어민 축산업자에게 많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8년이상 축산을 하고 그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어민이 3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다른국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도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하였다. 농업은 가장 중요한 업이면서 현재 침체된 분야이다. 따라서 10년뒤의 농업을 생각하면, 더 많은 국가보조와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