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출신 김명수 8대 후반기 서울시회의장이 임기 2년 안에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지난 5월 유정복 행안부 장관이 광역의회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김 의장의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의장 이를 위해 예산 의결, 조례 제·개정을 하는 지방의원에 5급이나 6급 상당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에서 지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그는 "서울시의회는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으며 조례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200건이 넘는 제·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의원 혼자 처리하기 힘들고 이와 함께 시민에 대한 영향, 효과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도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며 “의원을 보좌해 예산 심의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이들은 정책’보좌관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광역의원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친인척을 임용하는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는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가 조례로 추진한 이 제도에 대해 ‘지방의회가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 의원의 신분 등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관련 소송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21조 유급보좌관제‘ 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