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민주당 나주화순) 의원의 7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확정되면서 지역정가가 재선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법상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상고심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강제한 것과 함께 4~9월 중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재ㆍ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어 10월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상의 법원 판결에 따른 재보궐선거 사유와 기한만으로 10월 재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선거 관련 대법 판결은 통상 3~4개월 이상 걸려 9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만약 9월 말경에 판결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선관위에서는 법원 통지문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재보궐선거를 결정하는데 이때 이미 10월에 접어들면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배 의원의 경우 항소심 판결일인 7월 4일의 두 달 후 상고심이 열린다면 세 달 후라면 10월 4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이뤄지면 별탈없이 임기를 지키겠지만 패소하고 10월 재선거가 물건너 갈 경우에 2014년은 6월 지방동시선거가 있어 법상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해 7월 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는 선거법 특례 조항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인 5월 22일의 40일 전,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 지방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재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7월 항소심에서도 배 의원이 승소할 확률이 50%이상은 되므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패소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따라 법정 공방이 펼쳐져 9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호재로 인식하여 올해 10월 재선거를 노리면서 물밑작업을 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중 몇몇은 측근, 지지자들과 함께 회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보인 모습들이 지역민의 뇌리에 남아있어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배기운 의원은 지난해 2~3월 회계 책임자인 A(46)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법적인 선거비용 외 3천7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선거법은 4~9월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30일)에 재·보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당선됐지만 임기시작 후 사망 등의 이유로 궐위, 궐원이 된 경우에 실시한다.
김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