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화순 00의료재단법인이 운영 중인 노인요양원에 대해 인건비 부당청구 혐의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00노인용양원에 지정취소 절차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3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군의 이번 조치에 대해 00의료재단법인 관계자는 화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0년 환수명령 불복에 따른 보복성 행정처분으로, 화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을 이용해 이와 같은 실력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 부당청구에 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당청구사실은 없으며, 인건비 관련 문건이 조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너무 강한 조치라고 반발하였다.

담당부서인 화순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00의료재단법인에 대한 검열을 나간 이유는 민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이지 보험공단의 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시시비비 논하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화순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화순군의 행정처분과 건강보험공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2010년 환수명령 관련 사항은 현재 재판진행 중인 상태이고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보복성 처분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진행 상태도 1차, 2차에서 모두 공단 측이 유리하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의료재단법인 측에 물을 필요성도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이 군청을 이용하여 00의료재단법인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며, 보험공단에는 환수권한만 있을 뿐 어떤 행정적 권한도 없다고 전했다.

3월 5일(화)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 청문회는 관계자들간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곧 있을 결과발표에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