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친환경단지 조감도

지난해 12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화순군지역위원회와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건립반대위원회' 도곡·능주면 대표들이 22일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사기와 횡령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국제협약에 의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됨에 따라 이를 친환경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으며, 계획에 의하면 현재 완공 됐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30%밖에 진행이 되지 못했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도곡 죽청리와 능주 원지리에 1만2000여㎡에 조성할 예정이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들의 역량, 그리고 유연한 정부의 정책 등이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화순의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 커녕,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친환경육성담당 위삼섭 사무관은 “오랫동안 농정분야에 근무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특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보조금 집행관련 부분도,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김수진 주무관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지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제는 화순군 친환경농축산 발전을 위해 화순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가공모사업이다. 하지만 화순군 농업정책과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지역주민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군 차원에서 관여할 수 가 없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 동안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행정심사와 환경영향평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업에 대해 허가최소권한 소송과 허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이다.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준성 대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실행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소송들로 완공시간이 늦어질수록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나아가 군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의 하나로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이기적인 발로로 인한 것으로 사례되며,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지역민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변하고 말았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화순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지역주민들의 배려와 협조 그리고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빠르고 정확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