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군수 구속이 장기화 됨에 따라 화순군 행정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민선 자치제에서 군수의 부재는 곧바로 행정 부재로 이어진다. 군수가 없으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홍이식 군수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해 12월 6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월 13일 구속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곧바로 민종기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올해 1월 2일 김연태 부군수 취임으로 김연태 직무대행 체제가 되었다.

화순군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부재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의 첫 목소리는 “행정공백 최소화”이다. 이것은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너와 월급사장의 한계로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당장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추진동력이 떨어졌다. 또한 부재 중인 군수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의 소신이 유지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화순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친환경단지사업’, ‘삼천․광덕택지개발사업’, ‘능주뉴타운사업’ 등이 갈팡질팡 하고 있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가 화순군의 실정이다.

중앙부처에서의 예산확보도 시급하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군수가 중앙 부처에 직접 가서 설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신원형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확정 판결이 나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직무대행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때만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민들은 이미 여러 번의 군수 부재로 인한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를 경험했다. 군수 공백이 주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 빨리 군수 공백 사태가 해결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홍이식 군수는 12월 6일 구속된 이래 두번의 공판이 열렸지만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증인만 신청한 상태이고 그나마 한번은 연기되었다. 또한 홍 군수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른 상황이다.

결국 군수 부재의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더라도 신속한 재판 요구되고 있다.

화순군의회 모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죄가 있으면 확정된 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행정공백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홍이식 군수는 화합하는 화순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많은 군민들은,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겠지만 일단은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