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고의․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2월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간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의견 차이가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제정된 조례는 지난 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직무관련 피소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안정성과 후생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공포시점부터 예산을 편성해 사안 발생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