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대보름을 전후한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 등을 통해 집중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설 명절 인사문(선거운동 포함)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Ⅱ.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ㆍ게시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 외벽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동 현수막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ㆍ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 위반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Ⅲ.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1. 의례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을 맞이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 : 10인)에게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설을 맞아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로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에서 보수를 받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되나,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에게는 무방함.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상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의 관혼상제에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가능

2.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함)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요양시설 등에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직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Ⅳ. 인쇄물 배부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의 서두나 말미에 명절인사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거리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생활정보매거진 등에 자신의 직ㆍ성명, 활동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