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군민들이 계사년 새해에 변화되는 제도를 한 눈에 알아보고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책자로 발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들에게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총 194개 제도 중 화순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정, 보건복지, 경제 분야 등 총 6개 분야, 104개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먼저 농정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정분야>

올해 달라지는 농정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새롭게 신설되는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 포전(밭떼기)매매의 서면 계약 ⇒ 올해부터 양파, 양배추의 포전(밭떼기)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첨단온실 신축 융자지원 ⇒ 유리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사업비 100%를 융자 지원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 규모별로 축산업 허가제를 추진하여 올해에 기업농가를 시작으로 단계적(4년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올해부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 작년부터 시범 운행해오던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올해부터 의무화 하여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교육을 위한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에게 각각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올해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소재 시·군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기반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 추진 ⇒ 그동안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농림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40일 → 45일), 농정심의회 외부전문가 50% 이상 위촉, 일괄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공급 확대,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여나가게 된다.

▲ 에너지농장사업 확대 추진 ⇒ 작년까지 축사·창고 등 농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업 효율성이 높은 대지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총 60개소(개소 당 1억원)에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조건으로 지원한다.

▲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선도농가의 교육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게 5개월간 실습수당(8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농가에 교육비(40만원)을 지원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 지원 단가를 36만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비율도 종전에는 자담 40%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한다.

▲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경우 100% 보조하고, 일반답은 보조 80%, 자담 20%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 확대 ⇒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를 180일에서 190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