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반납 위기에 몰렸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번 결정이 졸속 처리와 무리한 결정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이유를 보면 관계법령상 적법한 기각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각의 가장 큰 사유가 환경오염 유발과 주민 민원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 핵심과 논란의 중심은 환경오염 유발이다. 환경문제가 정리되면 주민민원은 정리되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상 하자가 없는 사안을 철저한 환경적 검토도 없이 막연하게 제기되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기각을 한 것은 졸속처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은 전라북도 무주군을 비롯하여 10여개 단지가 완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첨단공법의 퇴비화 시스템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환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기각된 화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화순보다 훨씬 조건이 좋지 않은 곳도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번 기각 결정은 세 가지의 졸속적인 면이 보인다. ▲영농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법률적 하자 여부 ▲역학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오염 조사 ▲민원제기 1,500여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만약 이런 부문들이 결여된 결정이라면 심각한 행정적 불신을 초래할 사안이다. 또한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 좌초되어 반납하게 된다면 많은 후폭풍과 후유증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한 국가적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순환농업으로 환경보존과 농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지난 2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이 초과돼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영산강 수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여유가 그다지 높이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초과하였을 때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 받는 등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양득할 수 있는 것이 경․축순환자원센터 조성사업이다. 화순군 한우협회 관계자는 “타 시.군은 퇴비화사업으로 우분 등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없지만 화순군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처리하려고 해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퇴비자원화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이런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화순군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손해이다. 1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도 반납하는 화순군에게 ‘줘도 못먹나’라는 비아냥이 나올 법도 싶다. ▲광역친환경단지의 성공모델을 통해서 화순농업을 선도하고 축산분뇨의 해결, 산지유통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외신인도 추락이다. 화순군은 민원 때문에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민원으로 인해 하림 유치 실패, 광덕택지개발 난항, 광역친환경단지 좌초 위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