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방송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해서 1억5천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선거범죄 조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중요 선거범죄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급 수수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 수수행위▶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부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