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15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운 의원(62·전남 나주-화순·사진)에 대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올해 2, 3월경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 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은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유죄 주장으로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상 당선자 본인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대법원 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