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배기운 의원

배기운 국회의원의 2012 국정감사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배기운 의원은 10월 8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위 산하 정부기관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날카로운 국정감사를 펼치는 등 맹활약 하고 있다.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종사자의 재해율이 우리나라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의 특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임업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국립수목원 현장시찰

화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임업과 산림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적절한 국정감사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기운 의원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재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산에서 행하는 임업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재해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인 까닭에 충분히 재해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정 수 이상(10인~ 15인) 임업사업법인이나 임업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도 안전관리요원 채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전담 및 상주활동 등 적극적 재해예방대책 실행하고 벌목 등 임업사업의 위탁계약 시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요원 고용 또는 배치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배기운 의원은 9일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농민들의 직업병인 농부증 환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화순.나주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배기운 의원은 농부증(농부병)으로 의심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지난 2008년 198건에서 2009년 294건, 2010년 327건, 11년 536건, 12년 8월말 현재 8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밝혀냈다.

배 의원은 “지난 1987년 당국의 지원 부족으로 문을 닫은 ‘농업병 연구소’ 이후 지금까지 이를 연구할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농부증으로 의심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하거나 농작업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더라도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구매상한액 위반에 대해서 배기운 의원은 “한국마사회 구매상한액 규정을 잘 지켜 ‘도박 중독증’를 양산하는데 앞장서지 말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배기운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경마공원 예산낭비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6조 사업 자립기반 구축사업 부실 추진 등을 지적하면서 국감 스타의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농업진흥청 감사에서 농부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