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ㆍ보완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5월 17일 교육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 내용인 최소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생수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시ㆍ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 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소규모학교 통ㆍ폐합기준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도 지역주민 등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수정안에 관련하여 최소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생수 명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재정지원 금액을 당초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세우고 있어 아직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는 지원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교당 20억원에서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과부가 교육복지에는 안중에는 없고 학교 윤영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적 논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에 비판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자는 교과부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단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는 있는 현대사회에 오히려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화 양성시켜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화순군 소규모 학교도 이번 수정된 교육법 개정안에 통폐합 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통폐합 우려가 높다. 화순군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 특성화학교(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쪽으로 개발 육성시켜 시골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이에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화순군에 많은 인구유입이 되어 시들어가고 있는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