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 김진종

올 봄에도 어김없이 남도 들녘 사방에서 보릿대 소각 등으로 흰 연기가 치솟았다. 이러한 소각 행위로 인하여 인근 보리밭 및 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겨 붙어 겨울 내 고생했던 농심을 헛되게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릿대 소각 등 “불 피움 신고”없이 소방차량이 오인출동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소방본부 2011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8,629건의 화재신고 중 약 74%에 해당되는 6,576건이 오인화재 출동이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연기 1,667건(25%), 쓰레기소각 974건(15%), 음식물 조리 176건(3%) 순으로 조사 되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2년간 5건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불 피움 등 사전신고”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 출동 시 피양 의무 위반, 화재 시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된다. 소방관서의 금전적 제재에 보다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의 긴급성을 생각한다면 위반근절을 위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