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진보연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지 성명서이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되면 화순관내 전체 학교의 63.3% 폐교 위기를 맞게 된다. 5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1)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2)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볼 때, 이는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 교과부가 올 초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예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전학절차 간소화와 통학버스 제공 등의 꼼수를 부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시키려는 의도적 정책이다.

특히 교과부 안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화순관내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학급당 학생 수 20명 6학급 120명 기준)는 16개교 중 11개교, 중학교의 경우 10개교 중 7개교, 고등학교의 경우(학급당 학생 수 20명 9학급 180명 기준) 4개교 중 1개교 등 모두 19여 곳에 달해 화순관내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63.3%에 해당된다. 이는 농산어촌 작은 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으로 전남교육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학구역에 관한 업무는 법률에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개정령 안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또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화순진보연대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지를 요구한다.